"아래로부터 의제형성"

시민사회단체 대선대응 논의 본격화 이재환l승인2007.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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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논의가 시작된다. 전국 4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16일 대선 공동행동 계획 구상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서울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연다.

연대회의 회원단체 실무책임자 및 운동가와 17대 대선 관련 활동계획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5차례 걸쳐 진행된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의 대선공동대응 논의를 공개하고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논의 내용은=연대회의는 회원단체 및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개발, 경제성장 등 뜬구름 같은 대선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듣는 서민들의 민생난제를 대선공간의 핵심적 이슈로 제기하는 유권자 운동의 진행이 필요하다”며 “서민생활 현장으로부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부한 문제의식과 제언을 표출시키고 이를 묶어내 대선의 중심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연대회의 제안의 핵심은 ‘아래로부터의 의제형성 운동’의 공동 모색, 공동대응이다. 또 일부 지역과 부문에서 이미 논의되거나 추진 중인 대선 대응 계획을 공론에 올리고 이 역시 공동행동으로 모아갈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어떤 고민이=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선 연대회의 회원 단체를 중심으로‘2002대선유권자연대’를 결성해 공동행보를 취한 바 있다. 당시 대선유권자연대의 활동방식은 정책제안 및 대선 후보 공약평가 운동이었다. 본선에 앞서 각 당의 경선을 감시하는 운동도 벌였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공간은 2000년 총선연대의 정치개혁 바람을 기대하기엔 너무 넓고 거칠었다.

연대회의가 제안하는 ‘아래로부터의 의제형성’은 지난 시기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요선거 대응 경험에서 축적된 논의의 결과물이다. 지난 2002년 대선이후 총선, 지방선거 공동정책대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의미를 찾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점점 다양해진 이해와 욕구를 가지게 된 시민사회에서 공동의제를 마련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조율도 안됐다. 공동대응을 하는 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일기도 했다. 한편으론 정당 정책이 강화되면서 시민사회 정책 의제가 정당들과 차별화를 보이기 힘든 측면도 있었다.

때문에 올해 대선에서의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은 정책대응은 개별단체나 부문별로 의제를 모아 진행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캠페인 등에서만 결합하는 ‘따로 또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방안은=현재 대선정국은 이전의 선거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더 극심한 인물·이미지 중심 선거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시민사회의 진단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악화되는 서민경제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을 현장에서 밀착 청취해 대선 정치권에 전달하는 ‘과정’을 이번 선거공동대응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생각이다.

이미 연대회의 정책위 차원에서 몇 가지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YC(한국청년연합회)와 여성연합 등에서 이같은 방식의 선거대응 운동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개별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창조한국 미래구상과 대선공동대응 연계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정책연대는 물론 관련성 여부에 대해 경계를 확실히 긋는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대부분의 공언이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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