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21일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7개 입법·정책과제는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개

또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개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개

특히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37개 입법·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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