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사구시(實事求是)해야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5.11.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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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지역별고용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임금노동자 1,908만명 중 월급여가 10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227만9000명(11.9%)이었고, 100∼20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693만7000명(36.4%)으로, 월급여 2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절반에 육박(48.3%)했다.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73.3%이며 4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1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 전 한국경총이 발표한 대졸초임 290만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이다. 경총이 발표한 대졸초임 수준은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임금으로 전체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전체노동자의 임금이 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일부 고임금 대기업 사업장의 임금수준을 마치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로 하여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노동시장을 더욱 양극화 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근거가 되는 통계는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2014년 KLI 노동통계'의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령계층별 임금총액 추이를 보면 25세∼29세 2,096만원, 30∼34세 2,537만원, 35∼39세 2,840만원, 40∼44세2,917만원, 45∼49세 2,928만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오르다가, 50∼54세 2,779만원, 55∼59세 2,498만원, 60∼64세 1,938만원으로 50세 이후부터는 임금이 줄어든다. 대부분의 사업장 정년이 56∼60세이지만 정년까지 계속해서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것이다.

또 전체노동자중 1년 미만 근속한 노동자 비중은 32.8%로 노동자 세 명중 1명이 1년 미만 근무자이며 3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 비중은 45.5%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정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고 임시 일용직이나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은 정년까지 계속 상승한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허구라는 사실이 통계가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잘나가는 일부 재벌 대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통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부의 고령자 임금삭감과 쉬운 해고 정책은 즉각 폐기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확산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켜 우리경제를 망치고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뿐이다. 실사구시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2015년 10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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