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국정화 확정고시 강력 규탄

참여연대l승인2015.11.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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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오늘(11/3)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기어이 강행했다. 정부는 과반을 훌쩍 넘긴 국민들의 국정화 반대여론과 지난 20여 일간 역사학자, 교사와 교수, 중·고등학생, 시민사회, 심지어 양식 있는 보수인사들에게서까지 봇물처럼 터져 나온 반대 목소리를 깡그리 묵살했다. 역사와 시민들은 오늘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뜻을 수렴할 생각이 없었다. 온갖 궤변과 거짓 왜곡으로 국정화를 강변하고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겁박할 뿐이었다. 행정예고를 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그 기간 동안 고시 강행을 천명하고, 행정예고기간이 끝나자마자 확정고시를 앞당겨 발표했다. 국민의 반대 의견에는 귀를 막고, 정해진 절차조차 무시했다. 국민들의 의견은 애초부터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요량이었던 것이다. 민주적인 국정운영의 기본조차 지키기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행사,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게다가 정부는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며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국민들 몰래 ‘국정화 비밀TF’를 만들고, 예비비까지 빼내 국정화 홍보와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다 들통 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과 기록물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이병기 비서실장, 김무성 대표 등 고위공직자들의 국정화 관련 거짓말과 왜곡된 주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통 났지만, 부끄러워하지 조차 않았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현 정부의 폭거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시민의 저항이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독재시대 회귀를 선포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저기 아래 가라앉아 있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통제하려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우고, 심각하게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저항의 길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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