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종식 3자 회담 김위원장 수락한 것"

NNL 접근관점 소모적 논쟁 심재훈l승인2007.1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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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실련 정책위장 방북보고

김근식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경남대 교수, 사진)이 2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시민사회에 따로 방북인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학술문화분과로 북녘 땅을 밟았다.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특별수행 보고 및 대담이 지난 10일경실련 소강당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시간 순으로 열거하면서 정상회담 이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선이 아니다”발언으로 논쟁 중인 NNL 문제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적 대결의 최전방이었던 서해를 군사적 관점에서 협소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경제 분야 협력으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도모한다는 노 대령의 구상은 의미 있다”며 “인정이냐 재설정이냐를 두고 지루한 싸움에 집착하기보다 공동번영을 위해 NNL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신문에서 주장하는 서울-평양간 도로 개보수 수천억원 투자론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방북길에 경험한 도로는 다소 노후되긴 했지만 4차선 도로는 100킬로미터는 낼 수 있을 정도였다. 조금만 손보면되는 듯 보였다”며 북한SOC투자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보수권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3~4자 종전회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북한이 처음으로 남한을 통일 주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3자냐 4자냐 하는 식으로 덜 중요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전회담 부분은 “지난 3월 부시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전체제는 북한이 핵폐기하면 3명이 앉아 논의할 사인이라고 말한 것을 노 대통령이 전한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이에 대해 장소가 개성도 금강산도 좋다고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의 초안에는 회담주체가 3자로 명기돼 있다”며 “이는 공식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남한과 함께 논의하자고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된 아리랑 공연 관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북한 체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자부심을 드러내는 아리랑 공연을 관람한 것은 그들의 체제 찬양까지도 남측이 이해할 수 있다는 포용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조치다”고 평했다. 또 “2004년 김기남 비서가 현충원을 간 것과 유사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6·15합의의 낮은 수준 연방제보다 진전된 통일방안이 나와야 했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명문화된 통일방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로의 이행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낮은 수준 연방제와 연합의 공통점은 과도기 단계를 설정해 양국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통일방안을 한 단계 높여야 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지만, 예멘의 경우처럼 통일은 방안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현실에서의 통일은 남북이 공존을 통해 평화체제로 이행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남쪽에는 먹히지 않아야 한다는 체제유지의 문제를 걱정하고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통일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 남북협력 모델로 제시되는 평화자동차에 대해선 혹평했다. 그는 “통일교와 협력해 만든 평화자동차는 184명 직원이 조립만 하는 규모여서 자동차 공장이라고 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 일정으로 넣을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고 평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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