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해수담수 식수 공급 반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해운대기장(을)지역위원회l승인2015.11.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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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 시설은 물 부족 국가에서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임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해운대기장(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조용우)는 현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기장과 송정의 해수담수 식수 공급 계획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

첫째, 주민 건강에 대한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검출기에서마저 측정되지 않는 핵 폐기물(인공 방사성물질)에 대한 장기간 노출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한수원을 상대로 한 갑상선암 소송에서 원고(갑상선암 피해가족)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법원이 한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장기간 노출에 따른 영향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이 사례를 보면 해수담수 식수 공급 역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30년 뒤, 아니 그보다 짧은 세월 뒤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영향의 개연성 때문에 안전보장 안 된 식수 공급을 반대한다.

둘째,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결정이다. 초기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실험용 연구단지로 건설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뒤늦게 기장군민 (기장읍, 일광면, 장안읍)과 송정주민에게 식수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갈등을 자초한 셈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식수공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원전건설지역 주민들이 시설 수용 여부에 대해 주민투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해수담수화 물의 식수공급 여부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기장군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 등을 통해 분명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제기되었던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마련한 후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안전보장 없이 불통식 막무가내 행정으로 해수담수 식수 공급을 강행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 해운대기장을 지역위원회 역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 투쟁으로 함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11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해운대기장(을)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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