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등 악법 저지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전월세상한제․경제민주화 법안․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촉구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일 국회본청 정론관에서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강제이양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사진=참여연대)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