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속 정치판 걷을 무지개 공약 따져보자”

‘정치공학’만 보는 범여권 단일화논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공약 ‘위험수위’

'2007대선시민연대'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정책선거’를 향한 감시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2달 남짓 앞둔 정치판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여전히 후보 단일화 등의 정략 중심으로 흘러가다보니 유권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는 찾을 수 없다. 김민영 대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통해 정책선거를 향한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김상택 기자

-기자회견 마지막에 ‘일곱빛깔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무지개 공약, 무지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출범이후 워크숍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방향은 시민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선거를 표방하고 있다. 정책선거를 하기 위한 우리 사회 분위기는 얼마나 성숙됐다고보나.

▲지금 상황은 매우 어수선하다. 특히 범여권의 후보 선출 과정이 늦었고, 선출되자마자 후보단일화라는 정치공학적 접근만을 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주요 공약을 미리 내놓고 있는 것은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원래 10월 중순경에 발표하기로 했던 종합정책보고서를 본격적인 선거의 코 앞인 11월 중순에나 발표하기로 연기해 문제다.

물론 더욱 욕을 먹어야 할 곳은 공약다운 공약이 없는 통합신당과 같은 진영이다. 정책선거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미 이명박 후보가 교육공약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다. 자사고, 특목고가 우리의 대안이냐,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게 맞다.

-기존의 지역구도 정치나 색깔론, 혈연·지연에 의한 선거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다고 봐야 하나.

▲지역주의나 색깔론은 언급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된다. 소망하기는,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 삶에 기반한 요구와 그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 공약에 맞춰서 투표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책선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는 얼마나 될거라 보는가.

▲어렵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요구나 목소리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텍스트기반, UCC기반 각각을 만들어서 수천, 수만개의 유권자의 목소리를 모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 중에서 반드시 후보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나 답변해야 할 것은 후보진영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요구, 자신의 생각들을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제시하고 이에 후보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매개의 역할을 대선연대가 할 것이다.

-폐기공약으로 짚고 있는 공약은 어떤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선정해갈 것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은 우리 사회를 여전히 개발중심으로 끌고 간다는 문제가 있다. 또 자사고, 특목고 300개 육성과 같은 공약은 소수를 위한 특권 정책으로 비춰져서 시민사회에서 여러모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정교히 스크린 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공약이 많다.

-범여권의 공약 중에는 어떤 것을 꼽고 있나.

▲이렇다 할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아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하구 개발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대선시민연대의 첫 번째 과제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FTA나 한EU FTA를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FTA 문제는 중요하다. 이 문제는 이미 시민사회 쪽에서도 FTA반대범국민행동과 같은 연대기구가 있어 함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선시민연대의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형태로 대응할 것이다.

-민중운동진영에서는 한미FTA를 찬성하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민중운동진영은 직접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형태로 운동을 할 것이라 본다. 대선시민연대는 애초에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운동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다.

-7대 과제에 대한 단체간 혹은 지역간 의견 차이는 없었는지.

▲의견이 다르다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2배수 3배수 정도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논의 끝에 결론을 내게 됐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는 복지재정을 확충하자고 확정했지만 의료보장, 노후보장 확대 등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내보자고 논쟁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재정에 포커스를 맞추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선이 70일도 남지 않았다. 최대 과제는.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경제 성장과 개발이 선거의 핵심적 화두처럼 되어 있다. 대선시민연대는 경제 성장, 개발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들이 어디를 더 많이 개발할 것이냐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냐에 대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기를 바란다. 대선시민연대도 무엇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대안을 놓고 후보들에게 문제제기하며 비교·평가·비판하는 일을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드러내는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향미 기자

이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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