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해야
이통3사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요금할인 20% 제도 악용
단말기지원금 대신 받는 할인에 대해 일방적 위약금 부과는 부당

"지난 11월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이하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 소비자가 350만명을 돌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낮아진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앞으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이야기하며 뒤로는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통사들의 정책을 승인해줬다."

9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홍보성 립서비스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특히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는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 통신사의 온라인샵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가입으로 계약하고 14개월 후 해지할 경우, 단말기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20% 선택 시의 가계통신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했다.(14개월 후 해지는 지난 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주기 14개월에 기초한 것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경우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4개월 동안 약 85,000원의 가계통신비가 더 지출됐다. 스마트폰 기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요금할인 20% 제도가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더 증가시킨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당한 위약금 부과가 자리 잡고 있다.

요금할인 20%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동 요금 제도를 선택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란 명목으로 사실상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S사의 경우 14개월 사용하고 해지 시 81,000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이통3사는 약관을 통해 요금할인 20%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서비스를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통사는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중간에 이를 해지를 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은 미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할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결국 위약금 부과는 이통사가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불과하다.

특히 이통사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며,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요금할인 20%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내놓은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장기 가입에 대한 약정할인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사에 오랫동안 소비자를 묶어놓을 수 없는 이통사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할인 없는 약정계약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위약금 부과 즉각 개선해야

요금할인 20%제도는 허상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눈에 보이는 요금할인이라는 통신정책을 내놓아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통신비 절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홍보하고 뒤로는 이통사의 소비자 기만적 약관을 용인해 준 것은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점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전형적인 기만행위이며 정부가 이통사들이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묵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자화자찬을 중단하고 통신요금 인가 관련 정보와 적정성 평가자료 등 기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이통사들의 건강한 요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과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이익만 보장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절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숨겨두고 「단통법」과 요금할인 20%와 같은 홍보성 정책만으로는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