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새로운 도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운동의 새로운 터전이 될 것인지, 기업사회의 자장 안에서 흡수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다가올 변화를 관망하는 눈길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선 사회적 기업 대상군에 포함되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 조직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심과 참여는 제도화 초입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강조다. 하지만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여전히 ‘대상’일 뿐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자칫 형식적 요건만 갖춘 채 영리적 경영기법만 좇게 될 것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다른 한편으론 양극화의 폐해가 극에 다다른 ‘방임’의 사회구조를 외각에서 치며 사회공적기능 강화라는 활로를 개척할 루트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할 때는 현실적 과제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성숙시킨 시민사회적 가치와 쌓아온 사회적 자본을 보다 다원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임이 분명하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시작이다. 기획취재팀

정착·확산 위해 향후 논의 확대 시급

사회 공적기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변화된 패러다임인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민간기관들이 사회적 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1일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래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을 신청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인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반이나 인식이 미비한 상황에서 인증을 신청했던 단체들 사이에는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나 범주가 협소한 점과 인증요건이 까다로운 점, 그리고 인증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첫 사회적 기업의 탄생=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한달간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기업 접수 신청을 받고, 최종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한 곳은 총 113곳이다.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저마다 ‘사회적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노동부는 이중에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최종 인증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을 이르면 오는 24일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팀 관계자는 “당초 7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할 계획이었으나 인증요건을 갖춘 최종 20개 정도로 추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극복재단

노동부는 지난 8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현장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인증과정의 문제는 없나=당초 목표보다 인증기업의 수가 줄어든 데에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이 까다로웠을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나 범주가 협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에는 민법상의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라는 조직형태를 갖춰야 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정관이나 규약 등에 대한 법정사항도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인증을 받기위해 신청했던 기관들은 서류작성에서부터 진입장벽으로 다가왔다는 게 공통적인 반응이다. 자활공동체나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들인 이들 기관은 사회적 기업이 가능한 조직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직형태나 정관을 바꾸는 등 준비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금협 자활후견기관협회 사업지원담당자는 “50개 단체가 신청했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당수 탈락했다. 회사라는 조직을 갖추거나 자본이나 인력규모를 구비하는 등 6개월 안에 만들기엔 어려움이 많았다”며 “일반 사업자에게도 통로를 열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시행에 앞서 인증가이드 라인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못한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기업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황정란 실업극복재단 팀장은 “법 시행 이전에 인증요건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조직형태 전환지원 등 구체적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념·범위의 협소함=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의 요건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이를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4년째 해오고 있는 신나는 문화학교의 이은진 사무국장은 “기타형으로 신청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더니 이번에 떨어진 것 같다. 사회적 목적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담당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 현장을 방문해 그들의 활동을 직접 보고 포괄적 개념에 맞게 신청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선희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타’형으로 기부문화 확대 등 다른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에도 여지를 두고 있지만 좀 더 범주를 넓힐 필요는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험이 쌓여가면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육성법 시행 3개월을 맞는 시점에서 곧 첫 인증기업들이 탄생한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설계할 때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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