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약 이야기

대선시민연대 칼럼[4] 안진걸l승인2007.10.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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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자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유권자들에겐 대선 후보들과 각 정치세력에게 유권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법 등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과도하게 단속하고 있어서, 선거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선시민연대가 이 답답한 대선국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리그’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리그 만들자

대선시민연대의 유권자운동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경부운하 같은, 1%의 알부자들을 대변하는 부동산세제 완화 같은 ‘참 나쁜 공약’을 철회시킬 것을 촉구하는 폐기공약 선정·철회운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할 7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각 후보들이 채택하게 만드는 운동이 있습니다. 7대 과제에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총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후 더 많은 과제들까지 담아서 ‘대한민국발전보고서’ 형태도 새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자하는 또 하나의 유권자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권자 TV' 가동과 ‘시민고충·생활 공약 1천 가지 모으기’ 캠페인입니다. 유권자 TV는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그들의 목소리를 동영상에 생생하게 담아 ‘판도라 TV’와 대선시민연대 홈페이지(www.vote2007.or.kr)에서 함께 방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TV의 주인은 바로 평범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혹 여러분들께서도 출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TV 출연자를 모십니다”

시민고충·생활공약 모으기 캠페인은 대선에선 항상 너무 큰 이야기만 나오는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문제제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선에서도 정말 큰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큰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작은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대선을 계기로 피부에 와 닿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충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예를 들면 현재 한겨레신문·희망제작소·녹색교통운동이 진행하고 있는 ‘보행권을 되찾자’ 캠페인을 보면 ‘인도 없는 도로로 인한 보행자 사고의 심각성’, ‘안전하고 평화로운 보행을 방해하는 여러 문제점’이 시리즈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행권을 기본권으로 법제화하는 ‘보행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후보 시절부터 신경을 쓰라는 것이죠. 교통사고의 40%까지 차지하고 있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예를 들면, 공과금이 이중 부과되는 경우가 최근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줄이고, 또 그런 경우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과금 이중 부과 시 위자료를 지급하세요’라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더 실질적인 문제를

유권자들은 언제나, 누구든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사이트를 통해 대선시민연대와 함께 운영하기로 한 유권자의 호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글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캠프, 네티즌, 대선시민연대 전 소속단체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유권자의 호소에 대해 토의하고 화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이런저런 큰 문제도 해결되고, 작지만 시민들에겐 더 실질적인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뜻 깊은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시민연대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안진걸 2007대선시민연대 조직팀장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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