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논쟁] 원자력, 경제효율 친환경 주장 어떻게 보나

시민사회신문l승인2007.10.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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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거짓 뒤에 감춰져 있다”
환경정의 초록사회국 이진우 팀장

지구온난화가 지구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지금 원자력 발전이 다시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므로 원자력 발전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논리가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환경성이다. 거기에다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의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이는 원자력 업계가 지구온난화를 계기로 친환경 에너지를 가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석학인 리차드 웰포드(Richard Welford) 교수의 ‘Hijacking Environmentalism’(환경주의의 강탈) 개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가장 심한 허풍은 ‘원자력은 경제적이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원자력 찬성측이 자신의 구미에 맞는 사실만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는 악의적 일반화에 불과하다. 원자력이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에너지원인 건 사실이다. 원자력은 1kWh당 발전 단가가 39.87원으로 풍력(107.66원), 태양광(716.40원)은 물론이고 석탄(42.55), 석유(70.96), LNG복합(74.19)보다도 낮다. 하지만, 이는 ‘실적기준 발전원가’에 불과하다. 폐로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 주변지역 보상비 등 외부비용 계상방법을 쓰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신화는 완전히 무너진다. 비록 재생가능에너지 경제성이 아직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건 기술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전 효율성이 낮을 뿐이지 현재의 경제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다. 최근 풍력이나 태양광 기술의 발전 속도는 다른 에너지원을 능가한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오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허풍으로 이어진다. 원자력이 비록 적은 우라늄 원광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따라서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원자력은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자주 인용하는 자료에서도 원자력의 전과정 CO2 배출량은 60g 정도로 경쟁 에너지인 해양풍력의 21g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석탄이나 석유와의 비교수치만 활용한다. 한수원은 해양풍력이 대규모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의미가 없다고 폄하하지만, 북유럽 쪽에서는 이미 해양풍력을 통해 대규모 에너지를 창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20년경 부산 앞바다에 원자로 1기와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해양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전환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수요관리’라는 점이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독일, 영국, 일본과 비슷하거나 넘어선 수준이다. GNP나 GDP를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관건이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방증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가들은 그간 제기된 수요관리대책이 제대로만 시행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도 없고, 그 기간 동안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까지 가능해진다.

1973년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무장강도가 들어 경찰과 6일간이나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질범들이 자신들을 볼모로 잡은 범인들에게 동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심리현상을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이라고 부른다. 원자력을 둘러싼 논란은 ‘스톡홀름 신드롬’과 같아 보인다. 지구온난화를 빌미로 환경파괴 리스크가 가장 큰 에너지가, 마치 자신이 ‘정의’인양 행세하는 건 넌센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기엔 우린 이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과장된 두려움이 문제다”
정명섭 (주)한수원 신울진건설추진실장

지난 달 29일 서울환경연합과 카페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자출사)’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름하여 ‘Hi Bike, Bye Co2.’연중 캠페인 성격으로 치루는 ‘자전거로 Co2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자출사 및 환경연합 회원 400여명이 여의도 공원~서울시청 구간을 자전거로 행진하며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과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의 효용성을 알렸다. 서울시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벌인 행사다.

필자도 자전거와 벗이 된지 6년째이다. 본사 근무 당시 한강변을 이용한 자전거 출퇴근의 경험은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바람을 가르며 탁 트인 한강을 따라 페달을 밟는 기분이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 환상적인 맛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인접한 올림픽대로에서의 지체와 정체를 반복하는 자동차행렬을 보면서 새삼 자전거의 높은 효용가치를 체득해왔다.

신문사 판촉자전거는 아니어서 구입에 약간의 비용은 투자하였지만 지하철요금으로 환산하여도 출퇴근 1년 만에 비용을 회수하였으니 경제성도 그만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수 년 동안 승용차 대체효과로 유해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대기 환경보전에도 기여한 셈이다.

최근 모 아침 신문에 ‘뉴욕도 자전거 도시 꿈’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교통 혼잡의 대명사인 뉴욕시에 자전거 붐이 일자, 불룸버그(Bloomberg) 뉴욕시장도 환경보호와 시민 건강을 위해 자전거타기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섰다고 한다. 전체 도로 중 자전거 도로 비율을 10%(현재 6%) 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하니 새삼 부러울 뿐이다.

서울의 경우 자전거 도로비율은 7%수준이라고 하나, 실제 이 가운데 자전거전용도로는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현재 동부해안 전체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재원의 상당부분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다. 수년 후 이 자전거도로가 완공되면 훌륭한 친환경시설이자 귀한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필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다. 6기의 원전을 지나야 현장 사무실에 이FMS다. 이곳에선 1천만이 넘는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한다.

출근길에 자전거와 원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닮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경제성은 차치하고라도 원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wh당 35g으로 석탄발전소의 30분의1 정도이며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료연소에 따른 배출은 없으나 다만 제작, 건설 등 다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배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반드시 줄여야 하는 대상국가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수 년 내에 온실가스 감축 대상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영국의 과학자이면서 저명한 환경운동가인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 교수는 “원자력의 확대만이 현재 지구촌의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원인인 지구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반대는 세기의 가장 중대한 오해이자 실수”라고 말했다. 대기학자 출신으로 환경운동 진영의 이론적 대가인 그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합리하게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원자력이야말로 ‘희망의 불꽃’이라고 표현했다.

에너지 대안문제의 논쟁에는 늘 위험(risks)과 혜택(benefits)이라는 명제가 쟁점화 되지만 어느 에너지원도 여기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친환경측면에 있어서 원전보다 비교우위를 가지는 또 다른 에너지가 우리와 함께 할 때까지 원자력은 지속가능하고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리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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