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11시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 내팽개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욕 합의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어제(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측에서 10억엔 출연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 중단 등을 합의·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 (사진=외교부)

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소녀상과 관련하여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히 해결하겠다”며 “사실상 철거를 요구한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요구한 국가적, 법적 사죄와 배상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소녀상마저 철거키로 한 굴욕적 합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기시다 외무상이 대신 발표한 아베 총리의 입장은 오래전 고노 담화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핵심적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교과서 왜곡 등 식민 지배와 침략역사를 부정하는 국가적, 제도적 움직임이 전면화 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총리 개인의 추상적 사과는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인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따라 가해자로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 정부가 재단을 설치하고 몇 푼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것.

만일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법적으로 배상하고 역사 왜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고통속에서 요구해 왔던 해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며 고작 ‘출연금’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50년전 3억엔의 ‘축하금’으로 식민범죄 청산과 법적 배상을 맞바꾼 굴욕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이어 10억엔의 ‘출연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 법적 사죄와 배상 문제를 도외시한 이번 야합은 반역사적 폭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사진=참여연대)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대통령이 직접 공언했으면서도 이 같은 함량미달의 입장에 동의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철거에 합의한 한국정부의 굴욕적 저자세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관한 한일정상회담의 약속이 실현”됐다고 언급하고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일관계를 잘 끌어나가는 것이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번 합의가 오로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쌓기와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완성을 향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졸속 야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이른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 봉합과 대일 면죄부 부여가 한일 군사동맹 구축, 한미밀 동맹의 완성을 가속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이나 그 방안 마련을 위한 한일간 준장급 군사회담이 수차례 비밀리에 진행돼온 것에서 알 수 있듯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움직임 또한 본격화 될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국민들은 모두 과거 침략역사를 되풀이 하는 한미일 패권동맹 완성과 한일 군사협력에 강하게 반대하고·저항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의 부담을 졸속 야합으로 우회하여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패권동맹 완성을 향해 전면적으로 나아가려는 한일 양국의 시도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적, 법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는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외면한 졸속 야합 백지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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