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반부패 대책, 실효성이 있으려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l승인2016.01.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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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13일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반부패 대책, 실효성이 있으려면’이라는 내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240조원이 소요되는 16개 분야에 대해 미리미리 살펴 비리와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정부가 12일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내놨다. 부정부패를 차단하겠다는데 딴지를 걸 일도 아니고 도리어 잘하라고 독려하고 박수칠 일은 분명하지만, 그 백신은 약발이 잘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 정부 들어 벌써 국무총리가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고 나서는 것만도 세 번째인 것을 보니 공공시스템에 예산 낭비와 부패의 소지가 다분한 게 맞기는 한 것 같다.

대형 국책사업의 실시간 부패 감시, 대규모 자산운영 분야에 대한 선제적 위험 관리, 국고보조금 및 R&D 사업 부정 차단을 위한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 통제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으로 요약되는 소위 4대 백신 방향은 일단 잘 짚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전에는 그런 비슷한 정책이 없어서 비리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총괄 관리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을 방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우정사업본부 무역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2014년 7월의 정홍원 총리 대책, 2015년 3월의 이완구 총리 대책과 말만 조금씩 다르지 크게 뭐가 다른 점인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고강도 반부패 대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멋지게 진화하지만 방위사업 비리는 뭐가 척결이 된 것인지, 흥청망청 국고 탕진의 갑질 퍼레이드는 뭐가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 국민은 잘 알지를 못한다. 이처럼 비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공무원 사회, 공기업 공공부문이 기본적인 공직 윤리와 부패 민감성이 낮아 뭐가 비리고 그것이 왜 심각한지 잘 느끼지 못하는 데에 있다.

시키는 거나 잘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 속에 예산 손실이 발생해도 당장 내가 손해나는 것도 아니니 책임감도 적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오고 가는 돈뭉치 속에 비리에 대한 경각심은 ‘이정도 쯤은 상관없지’라는 자기 최면 속에 자기 합리화를 마련해 가는 것이 부정비리의 가장 큰 시작이었다.

이런 부패의 원인과 유형을 정부도 이제는 잘 알고 있기에 이번 4대 백신이 나온 것. 사후약방문을 사전약방문으로 고치려는 그 열정만큼이나 4대 백신이 그 약값을 잘 발휘하길 기대한다.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공익신고의 활성화이다. 거대 조직에서의 효율적 비리 차단은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제도에 못지않게 내부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는 조직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하는 집단을 뿌리 뽑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후속조치이다. 아직도 여론에 휘둘려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에도 정착해가는 공무원윤리강령 보다도 못한 시행령이 마련될까 우려한다. 결단을 못 내리는 국민권익위회에만 맡기지 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총선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직접 결단을 해야 한다. 부패와 비리는 공직사회에서 관행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사소한 청탁과 소액일지라도 금품 수수에서 비롯되므로 굳건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2016년 1월 13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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