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계획 밝혀야

공약이행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 재벌대기업 관련 공약은 미이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승인2016.01.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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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 1. 11.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18개 중 10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미이행 공약은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불법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라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의 실종을 엄중히 비판한다.

유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20개 법안 중 13개 법안은 입법을 완료했고, 7개 법안은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 숫자만 보아도 65점에 불과해 무슨 근거로 80점이라고 평가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65점도 문제가 있는 평가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법안 20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 사항도 아닌 다섯 가지 사항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점법안으로 둔갑시켰고 이를 이행했다는 식으로 평가하였다.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동의의결제 도입,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가 그것이다.

반면,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 이 네 가지는 박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라는 20개 법안 목록에도 넣지 않았다. 입법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공약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 △재벌의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입법 과제이다.

경제민주화 실현의 대표 공약은 포함시키지도 않은 채,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 사항으로 표시되지도 않은 세부항목을 입법과제라고 내세워 놓고 이를 이루었으니 점수가 높다는 식의 평가를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의 경제민주화 관련 실천과제 18가지 중 취지대로 이행된 것은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2가지밖에 없다. 입법 목록에조차 넣지 않아 입법 의지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 것이 4개의 공약이고, 나머지 공약 중 20개 입법 목록에는 들어 있으나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6개다. 이는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이다. 결국 18개 공약 중 10개, 절반이 넘는 공약이 아예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보면, 재벌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방안, 재벌 대기업의 전횡적이고 불법적인 경영행태를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 수단, 금융계열사를 통한 계열사 전부에 대한 편법적인 지배 방지와 같은 핵심적인 입법이 모두 진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 공약사항 18개 중 10개가 전혀 입법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이 10개의 공약 사항이 모두 재벌 대기업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이처럼 핵심적인 법제도 개선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가리켜 80%가 되었다는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자화자찬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은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공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유일호 부총리에게 경제민주화 공약 중 미이행 핵심 공약 10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여 국민들 앞에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14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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