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는 부산발전연구원, 입다문 감사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l승인2016.01.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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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해 2015년 5월 12일 감사원에 청구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실시협약과 부산발전연구원의 민자적격성 재검증 보고서’에 대한 감사 결과가 지난 주 통보되었다.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8개월 동안 무엇을 감사하였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4차례 감사청구를 하였다. 그 때마다 이해하기 힘든 감사 결과였지만 혹시나 하는 바람으로 4차례나 감사를 청구하였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알맹이 없는 감사결과였다.

4차례 감사청구 한 내용은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그 만큼 이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첫 감사에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대한 직접 용역을 진행해 재정투자 즉 공공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면서까지 감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청구한 감사인데 이 감사에는 다시 재검증을 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협약과 보고서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한다. 도대체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4차례에 걸쳐 청구한 감사가 내용이 복잡해 아니면 어려워 마지막 감사에서는 8개월을 안고 있었던 것인가! 감사관도 3번이나 교체되었다. 같은 사안에 대한 감사에 왜 감사관을 3차례나 교체해야 되는지 무슨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단순한 감사원 내부 인사인지 알 수가 없다.

의혹과 문제 투성이의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고 그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했던 용역보고서 또한 엉망진창의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았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감사원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2번째 용역보고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그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속임수가 있지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 중 몇 가지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였다. 연구자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시민사회가 이토록 집중해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공공부지이다. 그리고 공시지가 또한 매우 비싸다. 부산시민들의 황금 같은 재산에 제대로 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재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부산시책무이고 이를 학문적으로 전문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곳이 부산발전연구원이다. 하지만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부산시민의 이익, 이해, 요구를 저버리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 부산발전연구원이다. 부산의 최고의 씽크탱크이고 최고의 전문가 집단에서 부산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의 오류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와 가치도 없다. 보고서 표지에는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연구자의 이름을 떡 하니 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즉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자로서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학문적 양심을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수정할 것이라고 믿은 시민과 시민사회가 어리석은 것이다. 이를 파악하고 있는 감사원도 제대로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이 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에서도 이런 뻔뻔한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양심과 도덕이 존재할 수 있을지! 부산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용역으로 제대로 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지! 온통 암흑이다.

<수영만요트경기장재개발사업>

200억에서 300억을 투자하면 가능한 재개발을 1조원의 공시지가에 땅을 무료로 주면서 사업비 고작 1700억 정도로 30년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다. 공공투자로 개발하면 지역의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단지를 만들 수 있지만 민간투자개발로 진행하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입을 내기 위해 호텔, 소핑몰, 컨벤션 등을 짓게 되면 지역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단지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 주변에 학교들 가운데 호텔이 떡하니 들어서 면학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또한 수리소 이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영만요트경기장재개발 사업은 금싸라기의 땅을 공짜로 대기업에게 주면서 받을 수 있는 공유수면점사용로도 포기하고 대기업에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하지만 반대로 지역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지역주민들을 공해에 노출시켜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증가시키고 있는 조폭식 개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2016년 1월 19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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