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청부 법안 관철 대통령까지 나선 정경유착 서명운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6.01.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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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5법을 비정규직 확산과 장시간노동 저임금체제 고착을 노린 재벌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정권이 이를 자백했다. 재벌집단인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노동개악 입법 등 자신들이 요구해 온 경제관련 입법 강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자, 대통령 박근혜가 직접 서명까지 해가며 서명을 끌어 모아 국회에 투척하라고 거들고 나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도 이러진 않았다. 이토록 정경유착에 노골적인 정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정경유착 비리는 신물 나게 봤어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경유착 서명운동을 벌이며 국회를 흔들겠다니 기가 막힌다. 강제로 국회를 해산시키지만 않았지 사실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 입법절차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한국의 삼권분립은 아집으로 똘똘 뭉친 자폐적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너덜너덜해질 지경이다.

과거 대통령이 반발하는 제야세력과 의회정치를 짓누르기 위해 국민을 강제로 서명운동에 동원한 사례가 또 있다는데, 그 원조가 유신을 밀어붙인 독재자 박정희라니 더 어이가 없다. 이러니 한국사를 가족사로 여긴다는 대통령 비판이 회자되고, 국민과 공유하는 경험이라곤 새마을운동이나 월남파병, 중동파견 등 복고적 강제동원밖에 없다는 말을 듣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전경련은 호소하는 시늉을 하며 사원들을 동원해 서명을 불리느라 혈안일 것이고, 기업만 절박하다는 신년담화로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서명전에 나선 마당에 공무원들도 동원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런 식의 자본 편들기로 관철될 경제관련 입법이 무슨 결과를 낳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비정규직 노동착취를 가중시키고 민영화로 의료 등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국회를 우습게 여기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스스로 발의해놓고 다시 단독으로 부결시키는 희대의 꼼수를 썼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은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87조의 허점을 악용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심산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혼이 나가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수단으로 여긴다. 당장 정부여당의 행태를 용납할 수도 없지만, 향후 총선에선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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