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에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있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8일 오후 3시 상의홀에서 ‘신공항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세미나’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있어 효과적인 민간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 (사진=부산상공회의소)

이번 세미나는 2016년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맞춰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국내외 공항 민자사업 사례와 공항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쟁점’에 대해 황창용 변호사(전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와 황우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주) 대표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지역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황창용 변호사의 주제 발표에 따르면 동남권의 신공항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 민간제안을 통한 BTO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 지목됐다.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투자방식에서 있어서는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BTO-adjusted(손익공유형), BTL(Build-Transfer-Lease), BTO+BTL 혼합형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 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높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하는 경제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익형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BTO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주) 대표는 “공항의 경우, 여타의 인프라시설에 비해 높은 개발비용과 사회적인 비용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수입흐름 예측이 가능하고 국내 경제상황의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영업이익률이 40%~50%에 달하는 등 민간투자에 적합한 사회간접 시설이다”고 했다.

또한 “주차수입, 면세점을 포함한 각종 시설임대수입, 물류․급유수입, 항공부대사업서비스 등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배후도시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어 투자매력이 높다”고 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화물터미널, 정비시설, 기내식 등의 사업에 BTO 방식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했고 호텔, 골프장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부산상의는 이번 신공항 민간투자 논의와 관련해 지역 기업의 투자를 기반으로 에어부산을 설립해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에 민간투자가 추진된다면 부산 상공인을 주축으로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신공항의 입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정책사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공항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 추진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세미나에 대한 대구, 경남 지역의 시선을 경계하기도 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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