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롯데타운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입장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l승인2016.02.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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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015년 12월에 롯데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경남)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부산롯데타운의 특혜 개발을 반대하고, 롯데타워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롯데 측에 강력히 촉구하였고, 부산시에는 롯데 측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롯데타운 내 백화점 등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후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시를 상대로 부산롯데타운 내 백화점 등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임시사용 승인과 기간 연장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롯데타운 내 백화점 동은 2009년 12월 3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총 3차례 임시사용 기간연장을 받았고, 아쿠아몰 동은 2010년 7월 20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역시 총 3차례 임시사용 기간연장을 받았다. 엔트테인먼트 동은 2014년 8월 18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1차례 임시사용 기간연장을 받았다. 그리고, 부산시 담당 공무원에 확인한 결과 임시사용 기간 연장승인은 임시사용 승인 조건이 완료되어야 기간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보공개 자료 중 2차 임시사용 기간연장 승인(2013.11.29.) 알림 공문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아울러, 타워동 지상부 공사재개 등 현 추진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3차 임시사용 기간연장 승인(2015.11.24.) 알림 공문에는 ‘아울러, 타워 동 지상부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다. 2차 임시사용 기간 연장 승인의 주문사항이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더군다나 전혀 개선된 점(타워 동 공사 진척)이 없음에도 부산시는 3차 기간연장 승인을 내 준 것이다.

이 부분은 2014년 8월 엔터테인먼트 동 임시사용 승인 때도 나타났다. 당시 임시사용 승인 조건 <협조 요청사항> 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조속한 완공을 통하여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지역 업체에게 공사 도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다.

임시사용 승인과 기간연장 승인 과정에서 롯데는 부산시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산시는 롯데에 계속적으로 임시사용승인과 그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부산시의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임시사용 기간 연장 승인은 임시사용승인 조건이 완료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롯데가 조건을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임시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받고 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만약에 타당한 것이라면 그 근거를 부산시는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임시사용에 대한 조건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부산시의 지속적인 임시사용 기간 연장은 롯데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고 봐주기이며 부산시의 이러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더욱 더 의문스러운 점은 백화점 동을 비롯한 세 개 동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자체에도 있다. 임시사용 승인은 준공검사 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임시사용에 대한 승인 제도로 완공된 부분에 한해 임시허가를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현재 부산롯데타운은 개별 동들이 모여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고, 중심에는 롯데타워가 있다. 부산롯데타운은 엔트테인먼트 동과 아쿠아몰 동은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고, 지상부 1층에서는 백화점 동과 두 개 동은(엔트테인먼트 동과 아쿠아몰 동)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지하와 옥상은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

즉, 백화점 동, 아쿠아몰 동, 엔트테인먼트 동 등이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임시사용 승인은 세 개동이 완공된 후 세 개동 전체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각각의 개별 동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하나의 건물을 각 동별로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우며 이런 의혹에 대해 롯데와 부산시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기간 연장과 마찬가지로 부산시의 롯데에 특혜라 판단해도 무방해 보인다.

부산시의 임시사용 기간연장 승인의 ‘기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부산시는 롯데타워의 준공을 원한다면 기간연장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스럽다. 임시사용 기간연장의 최대 기간이 2년인데, 부산시는 임시사용 기간연장 승인할 때 마다 2년을 채우는지 모를 일이다. 해운대구청은 신세계 센텀시티 주차장을 1년 단위로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부산롯데타운의 임시사용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롯데의 태도는 한마디로 지금 용도로는 롯데타워에 대해 완공의지는 없다는 것이다. 부산롯데타운은 타워동이 중심 건물이고, 세 개 동은 타워 동을 찾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속건물인데, 지금은 본 건물은 온데 간데없고 부속건물이 주 건물처럼 서 있다. 결국 롯데는 타워 동은 짓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민을 무시하면서 부산기업이라고 자처하는 롯데의 처사에 부산시민은 분노한다. 롯데는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속히 롯데타워가 애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는 더 이상 롯데에 끌려 다니지 말고 부산롯데타워가 부산의 랜트마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해야 할 것이다. 롯데와 부산시는 부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부산시민을 기만할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6년 2월 2일)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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