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및 과세 당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몇몇 사건들이 있었다"며 "론스타가 가장 극적인 예(drastic case)"라고 말했다. 물론 이 말은 사실도 아니며 불순한 의도마저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본 센터는 크게 분노하였고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항의를 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그런 말과 글을 퍼트리는 한심한 인사들과 언론들도 국내에 얼마든지 있다. 네이버에서 ‘반 외자 정서’등 유사한 단어로 검색을 하면 그런 이들의 사진과 투기자본 옹호기사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검색 페이지의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이다. 대개 IMF사태 이후와 론스타게이트 이후에 공개적으로 외국계 투기자본을 옹호하는 인사들과 언론이 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세계화란 미명과 더불어.

론스타게이트는 분명히 극적인, 아니 극악한 투기자본의 사례이다. 론스타게이트는 론스타란 투기자본이 지난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불법인수를 한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의혹이 있는 데, 하나는 결코 은행업을 해서는 안되는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연 외환은행이 그렇게 마구 팔아도 될 부실은행이었는가 이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과 불법으로 ‘먹었다.’ 그리고 이제는 약 5주원의 고수익을 예상하며 팔고 ‘튀려’고 한다. 그래서, ‘먹튀’이다. 아마 이 론스타가 이 세상 모든 먹튀의 최고 사례 중 하나 일 것이다.

론스타게이트의 유일한 해법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지시키고 2003년도 인수의 불법성을 인정하여 론스타의 외한은행 주식을 몰수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서 론스타게이트 관련자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에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모든 이들이다. 일단 불법거래를 한 당시 외환은행 측 인사들과 론스타 측 인사들을 당장 구속수사 하여야한다. 그리고 불법거래를 공모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당장 압수수색을 하여야 한다. 인허가를 내준 관련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청와대 등의 모든 공직자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론스타게이트를 통하여 가장 큰 이익을 본 자는 바로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들이다. 이들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인 투자자는 이번 론스타게이트의 핵심으로 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 론스타게이트의 백서를 발표하여 그간의 온갖 추악한 불법거래와 로비, 은폐와 공모의 전말을 밝히고 스스로 반성과 경계를 삼아야 한다. 현 정권과 사법부의 론스타게이트 처리가 어렵다면, 특별검사제를 국회에서 채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현 정권에서 어렵다면 차기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정의는 언제라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론스타게이트의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를 우롱하며 HSBC에 외환은행을 팔아먹기를 약속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론스타를 법률대행 하고 법적으로 지도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여전히 싹쓸이 수임을 자랑하고 있고, 김&장의 변호사들은 로스쿨 개교를 앞두고 귀한 몸으로 대접을 받으며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있다.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들도 여전히 금융계의 유명인사로 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또 당시 관련 당국의 공직자들은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자는 론스타게이트를 보면서 배운 재주를 가지고 또 다른 한국형 론스타를 만들어 돈벌이에 즐겁다.

론스타게이트에 분노한 여론 앞에서도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은 침묵하거나 책임전가에 바쁘다. 그 중에서 제일로 ‘놈현스러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론스타 문제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위험 감수)을 할 일이라며 외국자본을 배척하지 말라는 소리나 한다. 심지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다른 금융기관 주식을 산 투자자들도 그만큼은 벌었지 않았냐며 론스타를 두둔하기도 하였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어떤 투기자본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불법적인 ‘기업사냥’ 할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또, 김&장의 변호사들에게 배운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겠는가. 회사를 팔아먹고도 노후만 보장된다면,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먹어도 승진을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책임경영과 공직사회 윤리는 더 이상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론스타게이트를 호도하고 옹호하는 마당에 누군들 투기자본을 찬양하질 않겠는가. 드디어 대한민국은 법망을 피하면서도 것에 그것에 한 점의 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론스타게이트가 한국에 끼친 가장 극악한 결과이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홍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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