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환매조건부 현실화를”

최근 군포부곡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저조한 청약률로 ‘반값 아파트’ 정책실패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는 시민단체들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를 회피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2일 군포부곡 토지임대.환매조건부(반값아파트) 아파트 분양가 발표가 부풀려졌다며 주택공사가 원가공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공은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에서 계획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이가 나고, 토지보상비용 산정에서도 오류가 있다며 분양가를 부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5일 경실련은 주택공사의 군포 '반값아파트'분양가 발표와 관련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주공의 거짓말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주공의 토지임대. 환매조건부가 주택분양가를 부풀린 바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즉각 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2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반값 아파트’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주공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원가인상요인 등을 고려하더라도 2003년 기본계획에 고시한 평당 분양원가 379만원과 올해 발표된 분양가 516만원은 과도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토지조성이 계획보다 축소돼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남겼다”며 “주공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구체적인 원가 공개가 의혹을 해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주공 주택공급처 담당자는 “언론보도가 나갔으니 주공이 잘못한다고 국민들이 오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주공이 분양가를 과장한 것이 없는데도 시민단체가 의미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원가공개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43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아파트정책의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31일 개최하며 정책을 집행한 건교부에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미 정부정책홍보포털인 ‘국정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고 정책평가단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불참의사를 통보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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