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정부의 신공항 용역결과 발표

정치논리에 따라 정부 들러리 서는 부산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가덕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l승인2016.02.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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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의식해 신공항 입지 평가기준 발표 또 연기, 부산시도 정부 들러리

- 대선 공약인 신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시민 불복종 등 강경 대응

가덕 신공항 건설 등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리기 위한 정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결국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로 끝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4.13 총선을 앞두고 탈락지역의 민심 이반과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다시 무산된 것이다.

일반적인 국책사업의 경우, 중간용역 결과 발표 때 사업의 필요성과 성격이 발표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신공항의 필요성은 물론, 입지와 관련한 아무런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것도 비공개로 이뤄져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신공항 입지가 안전성과 접근성, 경제적 타당성, 24시간 운영여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따라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같은 정치논리에 의한 중간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2월 안에 다시 신공항의 필요성과 성격, 입지 평가기준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고, 총선이 끝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처럼 신공항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에게도 요구한다.

선거 때는 신공항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한 서시장이 그동안 아무런 전략 없이 국토부의 들러리만 서며, 아무런 대책도 대응논리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서병수 시장은 이같은 자신의 무능함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서시장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시장 불신임 운동에 나서는 등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201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가덕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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