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경영권 탈취 vs 비리재단 민주화 이재환l승인2007.10.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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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지렛대 김문기 씨 복귀 시도
검증된 부패·비리 근거로 민주대학 수호


상지대 전 이사장 김문기 씨를 옹호하는 ‘상지학원·상지대 진실규명 및 설립자 학교 찾아주기 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문기 씨의 복귀 촉구와 함께 ‘임시이사 체제에서 자행한 상지대의 각종 부정비리를 공개’한다는 취지였다.

상지대
지난 4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상경집회를 벌이고 있는 상지대 교수 학생 직원 등 학내 3주체들이 김문기 씨 복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4년간 설립자를 내쫒고 부정과 비리의 왕국을 세운 상지대 비대위”를 ‘원흉’으로 표현했다. 또 ‘비인간적, 반교육적 백태 사례’를 통해 △대법원 앞 순박한 학생 동원 시위주도(지난 4월 17일 대법원 상경집회) △대법원 패소 촛불시위 감행 △김성훈 상지대 총장 담화문 발표 △‘허위사실’로 김문기 설립자 비방 유인물 배포 △대법원 판결 반대 언론매체 활용 △상지대 상징물 곰동상 철거 △김문기 설립자 지속적으로 비방 △사학분쟁조정위 위원 선임 압력 행사(지난 1일 대법원 앞 상지대 교수 등 기자회견) 등을 지목했다.

다시 복귀 ‘세계중심대학’ 발전?=마지막으로 이들은 성명을 통해 “김문기 설립자는 곧 상지학원에 복귀할 것이다”라며 “김문기 씨가 그동안 쌓아온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중심대학으로 반드시 발전시킬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들은 이학원 전 국회의원, 김수기 강원도태권도협회장 및 전국무술단체협의회, 자유시민연대 등이다.

하지만 김문기 씨와 옹호조직의 ‘세계중심대학’ 공언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상지대 교수·직원·학생들은 어불성설이란 반응이다. 김문기 씨의 상지대와 시민·민주대학으로 탈바꿈한 상지대의 현황과 위상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즉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김문기 씨가 있었던 당시 상지학원은 재산축적을 위한 부정입학, 교수봉급 포기각서, 이사장 충성 맹세 서약서 강요, ‘헌책을 무게단위로 사들여’ 도서관 단장, ‘용공조작’을 통한 학생 ‘빨갱이’ 몰아가기 등으로 당시에도 언론 등의 지탄을 받아왔다. 김문기 씨는 ‘문민사정 1호’로 실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수치가 말해주는 현실=이에 반해 2007년 현재 상지대는 정시 입시 경쟁률 7.2대 1로 강원도내 1위, 신입생 등록률 100%, 취업률 78.1%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중부권 명문사학이라는 자신감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33억원 발전기금에서도 엿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구 재단’과 현재 상지학원의 위상을 살펴보면 △교수인원은 지난 92년 김문기 씨 운영 당시 144명에서 2006년 현재 237명 △조교인원은 0명에서 137명 △강의동 총 면적은 4천912㎡에서 3만2천376㎡ △중앙도서관 장서 수는 16만7천권에서 41만6천486권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7.2%에서 28.4% △재정 예산 규모는 120억원에서 631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실의 학교발전의 지표에서 보면 ‘김문기 씨에 대한 음해·비방’만을 상지대 발전 저해 요인으로 집중 부각하는 이들의 입장과 달리 발전과 변화의 모습은 분명해 보인다.

어떤 돈을 투자했나=김문기 씨측은 특히 ‘사학 설립자의 재산권 침해·강탈’이란 입장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타 사학재단과 보수언론, 법원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정에 밝은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마저 ‘거짓과 호도’라고 지적한다.

상지대 사학민주화 투쟁 소사

1962-재단법인 청암학원 설립(설립자 원홍묵)
1963-원주대학 설립
1974-김문기 씨, 청암학원 인수 상지학원 변경
1993-김문기 씨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
1994-교육부, 상지대에 임시이사 파견. 김문기 씨 재단반환 소송
1999-대법원, 김문기 씨 상고 기각
2002.10-행정법원, ‘상지대 임시이사 체제 벗어나도 좋다’ 판결
2003.12-상지대 임시이사회, 정이사 9명 선임(정이사 체제 출발)
2004.1-김문기 씨, ‘임시이사회 정이사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
2004.4-김문기 씨 패소(1심)
2006.2-김문기 씨 승소(2심)
2007.5-‘정이사 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
2007.11(예정)-개정 사학법에 의거 사학분쟁조정위 구성
우선 김문기 씨가 설립자란 스스로의 주장은 현재 임시이사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자신의 입장과도 충돌한다는 것이다. 김문기 씨 자신도 청암학원(상지학원 전신)의 임시이사로 왔다가 정이사가 된 후 지난 81년 정관을 변경해 설립자로 자신의 이름을 등재했다는 설명이다. 상지대 측은 지난 99년 설립자를 바로 잡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고, 김문기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김문기 씨가 설립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인 ‘거액의 현금 및 토지 투자’ 주장도 매입 기부했다는 토지 대부분이 70년대 이전 청암학원이 매입한 토지며, 이 토지를 김문기 씨가 유상매입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고 상지대 측은 지적한다. 또 지난 92년 국유지 재매입비용으로 썼다는 6천만원은 학생등록금(교비)으로 매입한 증거가 뚜렷이 남아있는 ‘상지학원’ 소유의 토지란 지적이다.

또 지난 2003년에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재 141억원을 예치했다는 통장사본 등을 김문기 씨가 제기했지만 상지대와 영서대의 교비를 불법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별로 관리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돼 학교로 환수된 돈이라고 상지대 측은 밝혔다.

대신 김문기 씨는 지난 90년과 91년 두해에 걸쳐 부정입학 및 부정편입학으로 13억6천만원을 챙겼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상지대 측은 김문기 씨의 ‘사재 출연’ 주장에 대해 반박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93년 검찰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해 간 학교공문만 공개돼도 새로운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상지대 측이 사학분쟁조정위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검토와 판단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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