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근거도 빈약해

입학금 폐지 또는 실비만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및 관련 세부지침 마련 필요

청년참여연대는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히 청년과 대학분과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기자회견까지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각자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는 평범한 청년 대학생들이 대학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함께 모여 준비한 “더 이상은 n포세대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외침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22일 전국 입학금 상위 32개 대학과 하위 2개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등록금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이다.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34개 대학중 6개 대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통지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등 당사자인 대학생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학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보내온 28개 대학도 모두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했으며 6개 대학을 제외한 22개 학교는 사실상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가 불투명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고등교육법 제11조가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사용처를 등록금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 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③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의 관리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사용한 점이 꼽혔다.

▲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 입학금 문제를 꼬집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사진=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대학은 입학금을 입학 실비에 근거하여 산정·집행하도록 내부 기준을 세우고 ②교육부는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권고해야 하며 ③국회는 이미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는 만큼 입학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입학과 관련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100만원 안팎까지 근거도 없이 치솟은 입학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학금은 이미 신입생들이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고 있고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실비 외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