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책임전가 독선 정치로 3년 보내

한국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6.02.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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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은 반노동 반민생 세대갈등 책임전가 독선의 세월이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한 말이 ‘국민’과 ‘경제’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고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재벌 대기업이었고, ‘경제’는 재벌 대기업에게 이윤을 몰아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재벌대기업 살리기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가 하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척결해야 할 규제로 여겨,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등 2가지 지침을 강행했다.

파견업종을 확대하여 재벌 대기업의 불법사내하청에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노동빈곤과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중 가장 열악한 파견노동을 늘리는 파견법안을 중장년일자리법이라 우기고, 800조원이 넘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놔둔 채 임금피크제로 중고령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청년실업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으로는 경기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고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도 경기침체와 청년일자리 책임을 노동계에 전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를 핑계로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는 정책을 펴면서 세대간 갈등마져 부추기고 있다.

가계부채는 1200조가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은 내집 마련은 커녕 치솟는 전월세 올려주느라 등골이 휘어지고 있다. 정부의 쉬운해고 비정규직 확대정책은 결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켜 빛만 늘어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일대박을 외쳤지만 대박은 커녕 개성공단 폐쇄로 쪽박을 찰 지경이다. 평화를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전쟁도 불사할 판이니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만 밤잠을 설치고 있고, 이래저래 힘 없는 국민들만 불안 불안하다.

외교점수 또한 낙제점이다.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위안부 협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였고,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성은커녕 쓴 소리 하는 사람들을 배척해 왔다. 그래서 2007년 당내 경선과 2012년 총·대선에서 그를 도왔던 정치인 등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독선과 오만을 걱정하며 멀어져갔다.

한국노총은 어제 열린 2016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2가지 지침 폐기와 노동법 개악 저지, 그리고 반노동자정당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오만과 독선의 정치는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 받을 것임을 대통령과 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의 재벌 대기업 편향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임금소득 주도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비정규직 감축,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부자증세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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