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반대 46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약 30만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했다.

▲ (사진=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

이들 단체는 "서명운동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월 22일 오후 4시부터 시작했고, 온라인 서명페이지(http://bit.ly/1QxHfe1)를 통해 2월 28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한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하고 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됐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됐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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