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도지사 아웃

환경단체, 후보 낙천·낙선 발표 및 최문순 도지사 출당 요구 양병철 기자l승인2016.03.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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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선거의 시기가 다가온다. 모든 정당들이 국회의원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무엇보다 각 당에서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4년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비전과 가치에 입각하여 선거가 진행되기보다 권력 나눠먹기식의 정치공학만 횡행한다.

시민사회는 올바른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을 위한 낙천·낙선 운동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로 우리의 국토와 환경, 미래세대의 삶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치인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난개발 사업이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주민들을 호도한 지역정치인, 개발사업으로 이윤을 챙기려는 개발업자, 국토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국회의원과 대통령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각 부처의 공무원 등이 합작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정치인들의 실체를 밝히고 낙선·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을 위협하고 망가뜨리는데 앞장선 국회의원 후보들의 낙천·낙선 명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강원도의 환경을 훼손하며 설악산 난개발을 추진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출당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 내용 : 기자회견

1) 설악산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 리스트 발표

2) 설악산 국립공원 훼손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출당 요구

3) 퍼포먼스

설악산을 파괴한 국회 6적

1.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18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논리, 근거 없이 야당이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

◯ “그것은 뭐 아마 일 부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내 사례도 인제 같은 경우에도 풍력발전기 6기가 매일 돌아가는 데도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이 이제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2015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15.09.10.)

◯ “오늘도 어김없이 강원도 설악산에 설치할 삭도,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야당위원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 시행 빨리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사업에 착수 하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 계속해서 1년 연기하라, 2년 연기하라라고 얘기해서 아마 이것을 지켜보는 강원도민들께서 굉장히 불쾌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2015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15.10.07.)

2. 배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 19대/ 부산 사상구 출마준비)

「표를 위해서라면 신념 같은 건 내팽개치는 표리부동한 최문순 판박이」

◯ 2015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많은 국회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에 반해서 배재정 의원은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은 케이블카 사업비를 2016년 예산에 책정하자는 억지 주장을 펼침(지역발전특별회계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 주장)

◯ “사실 최문순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민들이 원하니까요!”-2015년10월20일 국회의원 배재정 블로그의 ‘배재정-최문순, 이런 국회의원들 또 없습니다’ 중

3. 심기준(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20대 비례준비)

「정치꾼의 덕목, 거짓 언론전과 협박.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 “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강원도에서 우리당 의원 한 분 한 분의 말씀은 당 전체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상황...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개적 반대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2015년8월24일 심기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중

◯ “도내 현안이 정식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하겠다.”-2015년8월19일 설악산케이블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심기준 위원장이 강원일보와 가진 인터뷰 중. ※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과 환노위 국회의원실은 당론 채택여부에 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행동에 확인한 바 있음. 심기준 위원장의 발언은, 당론채택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함.

4. 염동열(새누리당/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한결같이 강원도 자연의 영원한 천적」

◯ 2016년 예산심사에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예산을 책정하자고 억지 주장을 펼침(관광기금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 주장)

5. 정문헌(새누리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17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의 주연배우」

◯ ‘2015년 친환경 케이블카 국제심포지엄’ 개최-2015년 7월 28일

◯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시위’ 참여-2015년 8월 28일

◯ ‘한편, 정문헌 의원은 19대 임기중 국회 외통위 간사와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속초항 크루즈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를 확정하는 등 지역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국비 확보 및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016년 2월 5일 강원신문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 중

6.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17대 18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전경련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막무가내 확신범」

◯ 투자활성화대책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제시-2014년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설악산, 남산 다 할라카는데 그게 무슨 환경파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서요 헬리콥터로 딱딱 꽂으면 길을 쫙 내고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2014년8월22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중

붙임 자료2-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 파괴한 정치인을 심판하자!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계속해서 추진 중인 가운데, 무책임하게도 사업추진에 일조한 토건정치인들이 4. 13 총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과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인물 중,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조장했던 6명의 후보자들을 추적하고 선별하였는바, 이들을 ‘설악산을 파괴한 6적’으로 규정하고 각 당에 공천철회와 유권자들의 심판을 촉구한다. 또 국립공원 보전과 자연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대한 출당조치를 요구한다.

우리가 지목한 6명의 심판대상자는 토건세력과 연합해 이미 두 차례나 부결된 사업을 재추진토록하고, 국립공원위원회와 국가예산심의, 사업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부패정치인들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인사들이다. 지난 수 십 년 간 국립공원을 보전해 온 법과 제도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거짓으로 지역여론을 조장해온 이들은 마땅히 각 당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켜야하고, 그 어떤 공직 후보에서도 당연하게 배제시켜야할 인물들이다.

- 강원 강릉시 예비후보,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성동

- 부산 사상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재정

- 비례후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심기준

-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예비후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염동열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예비후보,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문헌

- 경북경산시청도군 예비후보,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경환

이들이 바로 ‘설악산을 파괴한 국회 6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 13 총선 전 까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출당시켜야 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주체이면서 강원도의 자산이고 미래가치인 자연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는 주범임을 더불어민주당은 직시해야만 한다. 만약 최문순도지사의 출당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땐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와 수도권 등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구애 받지 않고, 낙선운동조직과 심판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것이며,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서 발족한 ‘2016총선네트워크’와 ‘초록투표네트워크’ 등의 연대단위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와 문화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연히 부실하고 불법적인 과정을 이어온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적접한 행정절차에 의해 중단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여당대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불편부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기대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토건정치인들에 대한 악행을 유권자의 몫으로 심판한다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설악산의 생명을, 설악산의 생물다양성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고 간곡히 호소한다.

2016년 3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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