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영업시간을 현 10시에서 11시로 개정하거나 아예 기준을 않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우려한 청소년·학부모 단체들은 '청소년 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성명서 발표와 토론회, 온라인 반대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경표 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개발국장은 "한국 청소년들은 평균 5.2시간 밖에는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며 "적어도 청소년들이 10시 이후에는 자기 시간을 갖고 당연한 권리인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관련 법규에서는 모두 밤 10시를 제한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65.3%와 교사의 82.5%가 학원 교습제한 시간을 10시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가인권위에 수면부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성장 장애와 심야범죄 노출 확대, 사교육비 절감정책 역행 등을 부추기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밤 10시 이후 연장안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16개 시도교육청에 중단할 것을 권고해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다음달 1일 '청소년 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인권의 중요성을 정치권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달 중에는 '2007 대선 청소년운동본부'를 꾸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제안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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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흥사단·전국YMCA연맹·한국청소년단체 등 63개 청소년·학부모단체들이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위해 학원 영업시간을 10시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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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늦은 학원수업을 듣느라 청소년들의 인권과 건강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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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도 소중하지만 인간다운 삶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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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표 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개발국장과 최정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 팀장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인권침해 여부 조사요청과 심야학습 10시 연장안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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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로누적 수면부족", "학생들의 60%가 잠이 모자르다 얘기하고 있다"고 씌여있는 모형 칼을 쓰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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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누적, 수면부족인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
전상희 기자
전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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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후보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