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선관위는 20대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행위를 적극 감시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에 놓여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에 그런 절박한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거의 공정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거는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립적인 선거를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무원 일부가,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악용해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은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을 넘어 언론과 보수시민단체까지 동원하여 유권자의 생각을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선관위에 묻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을 때, 선관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한 명의 공익제보자로 인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선관위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공정한 선거운영에 헌법적 책무가 있는 선관위라면 적어도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선관위에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제 소임에 충실히 임해주십시오.

선관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시민들의 활동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에 역행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6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