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은 여성에게 전략공천과 우선공천을 실시하며,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라”

현재 우리 사회는 중앙과 지역, 여성과 남성으로 심한 이분화되어 있다. 중앙으로 편중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은 지역을 배제하며 소외시키고 있다. 또한 남성이 중심이 된 한국정치는 여성의 정치 진입을 막고 있으며, 편견과 배제에 의해 소외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념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했고, 정치 분야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에서의 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5.7%(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47명)이다. 남녀동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성계에서 요구해온 30%에서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세계 190개국 중 105위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이미 여성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실질적인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에도 어긋난다.

양성평등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것이고, 사회전체를 위한 것이다. 사장되어 있는 여성들의 재능을 끌어내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점을 반영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키워서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삶은 정치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하다. 남성중심인 반쪽짜리 정치가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가치인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포기해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여성의 발전을 중점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현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되어야 한다.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현재 편중된 남성중심의 국회, 남성주도적인 국회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국민으로 부터 정치가 배제되고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미루면 절대 지금 여기는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평등정신, 민주주의의 가치인 다양성존중의 차원에서라도 여성후보자에 대한 우선공천과 전략공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비례대표에서도 부산지역 여성전문가를 적극적으로 공천해주길 정치권에 요청한다.

2016. 02.

부산여성총연대 상임공동대표 일동

부산여성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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