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예우, 가슴 적시게 하라

기인호 기자l승인2016.03.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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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조국 광복에 공헌하고, 국토방위에 공이 많고,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을 칭하는 말이다. 국가 유공자 자격과 혜택을 보면 제1조 기본이념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제2조 예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위해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용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유공자 예우는 실질적인가? 우리나라의 경제부흥과 오늘이 있기까지 유공자가 있어 이뤄졌다면 누가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을 있겠는가? 그런대 왜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하지 않는가?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호국보훈안보단체장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라사랑 2016년 2월1일 제849호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 뒷받침...국가유공자 보상 예우 강화”를 보면서 보훈처에 아니 대한민국에 말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 보장을 위한 보상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진정 보상 및 예우를 한다면 수당을 분리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일괄지급해야 한다. 유공자수당만 지급하고 참전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참전해서 유공자가 되었다면 참전수당과 같이 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진정으로 보상 및 예우를 한다면 꼭 참전수당과 유공자수당을 일괄합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 뒷받침은 물론 유공자의 자긍심이 더욱 빛날 것이다. 유공자 자긍심이 빛나야 실질적인 나라사랑이 이뤄진다.

고령 국가유공자 의료와 복지, 그리고 요양 및 복지 지원 확대에는 보훈의료서비스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건강관리도 강화한다라고 돼 있다. 전국의 보훈병원은 대체로 의료서비스는 별차이가 없다.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가장 열약한 치과의료 만은 전국병원으로 확대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탁진료나 응급위탁진료는 좋은 편이다. 서비스가 열약한 치과진료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고령인 유공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해 주어야 한다.

환자들은 불친절과 일의 거칠음, 오랜 예약기간, 입속에 떨어지는 이물질 등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 하는 이유는 전문의와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니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잘한다고 해서 급여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적극 신경쓰기도 어려울 것이다. 전국의 보훈병원 치과진료에 개선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없다. 개선은 바로 치과진료 만은 전국적으로 치과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보훈가족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유공자의 정신적 건강을 찾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국가 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민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 틀을 갖추는 한편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국가유공자는 나이로 보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전쟁과 월남파병 유공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몇 명이 생존해 있는지 통계를 보라. 정부는 말로만 위하지 말고 진정 유공자를 예우해야 한다. 국가적인 예우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가슴을 적시게 해야 한다.

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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