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행위 엄벌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정청구 사건을 2012년에 제보했던 이해관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이것이 위법하다는 지난 1월의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이해관씨가 복직하자 KT는 지난 3월 4일에 그에게 다시 감봉 징계 조치를 취했다.

▲ 시민단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공익제보자 이해관씨가 3월 1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관 전 KT새노조위원장,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KT새노조 조합원의 모습이다. (사진=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공익제보자에게 징계, 정직,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30조 제3항),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제30조의 2)하고 있다.

이해관씨는 KT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실시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그러자 KT는 이해관씨를 2012년 5월에 서울에서 가평 지사로 전보 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KT의 행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법원도 “KT가 제기한 권익위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권익위의 손을 들었고, 지난 1월 28일에 대법원에서 “KT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씨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한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이해관씨는 해임된 지 3년 만에 KT의 원효지사로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KT는 이해관씨를 해임할 때와 동일한 사유로 지난 3월 4일 다시 감봉 1개월로 징계했다.

참여연대는 하급심에서 상급심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이씨의 행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행위라고 판단했고 이씨에 대한 KT의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도 KT가 다시 한 번 이씨를 징계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노골적으로 공익제보자를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KT를 엄벌에 처해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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