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중 나쁜 법안을 선정했다. 법안은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했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임에 따라 이 보고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 (사진=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13일 참여연대가 선정해 발표한 59개의 나쁜 법안들은 민주주의, 인권, 국방과 평화, 민생,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으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59개 법안 가운데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법안을 16개로 묶어 구분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 법안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법안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 법안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대 법안 △무분별한 해외 파병 촉진과 위헌적인 파병 연장 법안 등이다.

이와 관련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37명으로 특히 서상기 의원(5개), 이노근 의원(4개), 나성린 의원(3개), 김무성 의원(2개), 송영근 의원(2개), 이명수 의원(2개), 이인제 의원(2개), 이철우 의원(2개)은 2개 이상의 나쁜 법안을 발의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