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한국 정전협정종결과 동북아시아 새 평화체제 구축’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가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6자회담 재개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움직임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석호 기자

한국 정전협정종결과 동북아시아 새 평화체제 구축'이란 주제로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세미나가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한국외대 대외 부총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인 남북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전체제종식-평화상태회복-관계정상화-평화협정 순으로 착실하게 단계를 거쳐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의 국민과 주변 우방국들을 잘 설득해 종전선언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평화체제구축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 부총장은“현재 남북의 정전체제는 일시적인 중단일 뿐 엄밀히 따지면 전시체제”라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평화조약(peace treaty)이 아니라 평화체제(peace regime)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장에 의하면,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선 정전체제종식을 의미하는 종전선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평화관리기구 설치, 평화보장 조약을 위한 동북아다자간평화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그래머 P. 오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해당사국들(미국, 중국, 남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뛰어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적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둔치우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상의 당사국이자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며 “6자회담을 동북아 지역안보를 위한 정기적 대화 또는 협상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때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리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토 나리히코 일본 중앙대 명예교수, 팀머만 하이너 프레드리히 쉴러 대학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고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어과 교수, 김창범 외교통상부 국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승희 국방대학원 교수, 장의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상희 기자

전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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