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관심과 참여
이처럼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증가와 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 바람으로, 태양광발전 시장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풍력이나 지열, 조력발전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에 비해 한반도 지리적 입지에 적합하고, 국제적인 태양전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 태양광 시장이 2005년 150억 달러에서 2010년 361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내 기업 중 태양광 전지를 양산하는 기업은 KPE가 유일했지만, 현재에는 현대중공업, 오성LST, 신성ENG 등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었다. 또한 LG와 삼성도 조만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대기업 참여도 커질 전망이다.
또한 태양광 설치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크게 증가해 정부가 발전단가를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지원금도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전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태양광 발전용량은 100MW이나, 2007년 9월말 현재 벌써 태양광 발전의 허가용량은 287MW로 정부 지원용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나 발전차액을 보전 받지 못한 태양광 발전은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나친 투자는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바람으로 일조량이 좋은 전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태양광발전에는 관심 없는 기업들이 쉽게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아 농지나 임야를 매입한 뒤, 토지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사실상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태양광시설의 설치증가를 위해 전답이나 임야를 잡종지&대지로 형질 전환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15년 뒤에는 용도제한이 없어지는 점을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 젯밥에 관심?
한편 최근 주식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대체에너지주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투기성 접근도 우려스러워지고 있다.
이같은 태양광 열풍과 2000년 이후 지속된 고유가 바람을 타고 태양광발전의 연평균 설치 증가율은 38.4%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태양광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량 중에서 0.003%에 불과하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고, 태양광 설치용량은 쉽게 늘어나지 않아, 앞으로도 태양광의 갈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
이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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