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저지 투쟁에 나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아예 혀를 내두르고 있다. 어떻게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하고 심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액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는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의정활동비 산정에 지역의 재정능력을 제대로 반영이나 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시민사회는 원칙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격앙하는 모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새사회연대 등은 지방의원 유급화 시행 1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폭넓은 국민여론 수렴도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인상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내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은 의정활동에 부정적인 주민들의 정서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터무니없이 인상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그 정당성이 없다는 목소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의정비 확정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정비가 대폭 인상되어 확정된 만큼, 지방의원 본인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약속한 의정활동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모양새다. 더욱이 이번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의정활동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의정비 동결이나 물가인상률 만큼 등의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형식에 그쳐 졸속이라는 지적이다. 의정비 인상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그대로 간과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 이상 인상때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이러한 ‘제멋대로’의 폐단을 막으려면 이참에 의정비 책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 의정심의위원회의 재구성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법은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원회를 10인으로 구성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5인씩을 선정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함인가. 심의위 구성 절반을 의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자는 게 아닌가. 의원 직무활동 명목의 월정수당을 그들 자신이 결정하는 우스운 꼴이다. 또 하나는 의원평가제 도입이다. 향후 의정비 인상과 삭감 등 모든 결정은 의원평가제를 통해 해야 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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