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07년 환경위기시계는 9시 28분을 지나고 있다.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2007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 어느 누구도 환경위기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고 오히려 개발공약들만 쏟아내고 있다.”

환경정의는 지난 1일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정의를 위한 환경분야 10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환경정의는 이번 정책 발표 총론에서 일본의 아시아 글라스 재단이 발표한 세계환경위기시계 예를 들어 “표를 얻기 위해 급급한 후보들이 ‘개발과 성장’이라는 경제제일주의 관점을 내세워 환경 대파국의 시점인 12시를 향해 달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시스템을 초록화하고 자연의 역습으로부터 국민의 생존과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각 정당 대선후보가 반드시 채택해야 할환경분야 10대 정책의제를 선정했다.

10대 정책은 △환경행정기능 강화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개발공사를 통폐합하여 토건국가의 한계 극복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통한 난개발의 근본적 처방 △1가구다주택보유 억제를 위한 제도도입 △국민식품안전 강화 △환경복지차원의 환경보건 취약지역 지원법 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 △지구온난화 방지법 제정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강화 등이다.

이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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