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안…남북 상생의 길 찾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고유가시대 에너지 위기의 해법은 무엇일까.

“에너지 위기는 북한 뿐만아니라 남한도 오로지 재생에너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해법으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에 뜻을 같이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한스 요세프 펠(Hans-Josef Fell·사진 가운데) 독일연방의회 의원(녹색당)의 말이다. 독일 녹색당 에너지·기술 정치 대변인이자 유럽재생에너지협회(유로솔라·EUROSOLAR) 부의장인 펠 의원은 독일의 ‘재생에너지법(EEG)’을 고안하고 입법한 에너지 전문가다.


펠 의원은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초청으로 ‘기후변화와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열린 국제워크샵과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등에 참석했다. 특히 30일 오전 국회에서는 유로솔라, 민주노동당, 공공운수연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부에 7대 요구사항과 5대 공동실천과제를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약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국내외의 환경·노동 단체와 진보정당이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공동선언 기자회견후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만난 펠 의원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가 급격히 고갈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에너지산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독일의 에너지 연구기관인 에너지워치그룹(EWG)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해마다 석유 생산량이 7%씩 줄어 2030년에는 하루 3천900만 배럴로 현재(8천100만 배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온난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도 회의적이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 골칫거리일 뿐 아니라 우라늄을 채굴·정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우라늄 역시 점차 고갈되어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태양, 풍력 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이 이런 위기를 탈출할 유일한 길이다.” 펠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예를 들어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을 만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는 “7년 전 독일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까지 2000년(2.6%) 대비 2배로 늘리자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목표는 이미 2006년(5.8%)에 초과 달성했다. 전력의 경우 12%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며 “독일처럼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면 2025년까지 전 세계 전력생산의 3분의 2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년 동안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2020년이 되면 50만개로 늘어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이나 성장과 연동되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후보호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이처럼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재생가능에너지법과 생태적 세금개혁(재래식 에너지에 대한 과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세금 감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연구 지원 강화 등의 정치적 기반 조성에 있다. 특히 풍력이나 태양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일반 전기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톡톡한 효자노릇을 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이기도 한 펠 의원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기후보호를 위한 해법임을 확신하는 시민그룹들이 많이 생겨나고 사회적인 캠페인도 많이 일어났기에 가능했다”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지원이 사민당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한 연방의회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에너지 지원에 있어서도 “경수로를 짓는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을 짓는다면 햇빛이나 바람은 원료비가 들지 않기에 한번 지어놓으면 수백년이 가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나 남북의 상생과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향미 기자

이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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