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10.) 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의 시사점> 보고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적 왜곡을 노골적으로 활자화한 내용이다. 아무리 ‘고용사용부’로 전락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는 관심 없는 노동부라지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아도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지와 뻔뻔함을 수치심도 없이 내놓는 것이 과연 일국의 정부부처가 맞는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노동부는 이번 보고서를 빌어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이 절실하다’고 글을 맺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은 목적도, 대상도, 범위도 다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회보장은 ‘빈곤이나 질병, 생활불안 등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안전망’ 을 말한다. 즉, 최저임금은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선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은 노동하던, 노동하지 않던, 국민 누구나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4대 보험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을 한 몫으로 하여 흡사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격차 해소 효과가 없는 듯 왜곡하고 있다.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통계를 들고 와야 하는 게 기본이다.

또한, 최저임금 증가율이 회원국22개 중 가장 높다고 하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26위로 하위권에 있음은 애써 말하지 않았다. 더하여,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노동자가 2015년 8월 현재 220만명에 달하고, 박근혜 정부 3년 간 최저임금미만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임금노동자 대비 3년 평균 11.6%나 증가하였고, 이는 2004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사실도, 하물며,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보다 2% 증가한 것도 적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미만 노동자가 최저임금만 제대로 받도록 노동부가 제 역할을 했다면,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나타났을 것이다. 노동부는 어쩌자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가.

노동부는 소득격차 완화효과 부재 대책을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개혁으로 삼았다. 노동부의 대책에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살찌워진 대기업의 양보는 왜 없는지 의문이다. 임금 없는 성장으로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재벌은 살찌워서 건재하고, 노동자는 희생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노동부는 외면하고 있다. 차라리 노동자를 더 쥐어짜 재벌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지금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으시라.

노동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지난 4월7일 최저임금논의가 시작된 지금, 왜 삐뚤어진 보고서를 내면서까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발목 잡으려는 것 인지, 노동부는 반성해야한다. 노동부가 그토록 원하는 소득격차 해소방안 중 하나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6년 4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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