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헌, 검찰이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검찰에게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는 최고수사기관까지도 삼성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함으로써 정치, 경제적 독립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민영, 기자회견문 읽음

질문1) 피고발인에 김 변호사가 없다
답변1) 이번 사건에 연류된 사람 많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삼성의 조직 문제이다. 연루자들은 조사 대상이다. 김 변호사도 연루 안돼서 피고발인에서 제외한 게 아니라 스스로 범죄자라 고백한 바 있기 때문에

질문2) 고발내용에 보면 김 변호사 진술과 비슷, 증빙자료는?
답변2) 여태까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내용들이다. 구체적인 자료도 이미 시민단체들이 갖고 있는. 고발에 나온 내용은 이미 드러난 것들. 측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의미.
양심선언 내용과 여태까지 축척해온 자료와 정보를 갖고 고발하는 것. 더 알고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3) 검찰리스트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답변3) 엑스파일 사건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당시 삼성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도청 등에 초점이 맞춰져서 핵심이 흐려졌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양심고백의 핵심은 삼성의 구조적 비밀을 밝혀낸 것이고 삼성그룹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것이다.
대검이 의지를 가지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맡아 진행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현재 검찰을 불신하고 있는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특검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검찰에게 고발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특별팀을 꾸려야 한다. 떡값을 받았다는 검찰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스스로 또 다른 불신을 낳는 것일 뿐이다.

이건희 지침만 보더라도 추미애 의원이 거절할 것 이건희 회장이 알고 있었고 이는 다른 정치인들은 금품을 받았다는 것, 따라서 받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도 이건희 회장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판사도 그럴 것이다.

검찰 조사를 통해 검찰 리스트를 스스로 밝혀내야 하고 삼성이 조성한 비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포괄적,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이다.

김 변호사의 대리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양심선언을 계기로 검찰 스스로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인 것이다.

검찰 리스트 공개는 김 변호사의 몫이다.

새로운 정보 공개하는 기자회견은 아니다. 이 자리에 김 변호사가 스스로 고발을 하거나 사제단이 연이어서 고발을 하는 것이라면 그 의문 답변 가능하겠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검찰 스스로 수사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가 고발을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서 폭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 대신해서 선 게 아니라 그 분이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진술할 수는 없다. 양심선언이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 내용은 여태까지 문제제기 돼 왔던 것, 이에 대해 수사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수사는 미온적이었다는 것,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

여태까지의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이번 행위에 동참했다고 발언한 김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에 나서 달라는 것이라서 여태까지와 다른 게 없지 않느냐는 아니다.

김 변호사가 우리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했다.


+) 폭로를 통해 드러난 의혹들을 합법적인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달라는 것이다
의혹의 내용들이 충분히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 3시 대검 민원실에 접수


전상희 기자

전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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