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책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약간 수정된 것일 뿐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다. 정부는 오히려 “노동개혁 입법 등이 지연되어 기업의 일자리 수요창출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고 진단하며 해고를 쉽게 하고, 기간제 확대, 파견제허용 등을 통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노동개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청년구직자들은 될 수 있으면 정규직 일자리에 취직하기 위해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사수, 오수까지 거듭하며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졸업을 유예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취직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할 정부가 그런 근본적 고민은 없이 정규직 일자리의 경직성만 탓하고 있다.

여성 일자리 대책도 새로울 것은 없다. 경력단절을 막아 여성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노동자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노동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가족 내 부모의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같은 여성의 일자리 유연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가장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나마 한국노총의 주장을 수용 정부가 그동안 기업에게 지급하던 고용지원보조금을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하는 등 청년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직접지원 방식인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 것은 환영할 만하다. 취업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구직중인 청년들에게도 청년수당 지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여성고용확대 ▲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및 민간대기업 도입 ▲ 청년 고용확대 및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대협약 (고액연봉자 및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통한 청년고용개선기금 조성, 직접고용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 등) 등 근본적인 방안을 펼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빠져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한국노총의 요구에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4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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