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19일 국회본회의 통과되면 안되는 4가지 이유

지난 5월 15일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무쟁점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9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규제프리존특별법통과 의견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힌다.

첫째,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무쟁점법안이 아니라, 보건, 의료,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법 폐지 요구가 높은 핵심 쟁점법안이다.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국회입법예고 의견에서 국민 100%가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이미,4월 28일 (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당시부터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5월3일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의견서 등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별첨)

둘째, 규제프리존법의 목적인 지역전략산업육성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견주어 실효성 논란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지역전략산업육성은 수도권의 산업정책과 매우 밀접하다. 더욱이 공장개발이 계속될 경우 전력생산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확대 등으로 수도권 인근 충청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녹지훼손이나, 미세먼지 문제,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에 공장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에 여의도의 17배 면적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 상황이다. 이것도 모자라 첨단산업단지 5개중 2개를 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의 산업유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정책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은 선언에 불과한 규제완화 일색이다.

셋째, 규제프리존법은 2016년 박근혜 정부 핵심경제정책으로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검증과 논란을 피해가고자 행정입법절차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한 의원입법형식을 빌린 청부입법으로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내용은 2016년 정부사업계획에 기 반영된 바 있고,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정책 공약집에 수록된바 있다. 이미 규제프리존정책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참패로 평가 받은바 있다. 무엇보다 한 국가의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을 위한 법률이 국회법상 심의과정도 없이 선거전 20일 선거후 36일로 총 56일로 두 달이 채 안 된다.

넷째, 혹시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로 추진될 경우 이는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국민과 국가 복리를 위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환경 보건 안전 규제들을 입법 취지와 상관없이 국회 여야의원이 청부입법으로 발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관련 소관 상임위는 물론, 연관 9개 상임위 심의 등 국회법상의 입법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견과 논란을 봉쇄한 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 법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국회의 할 일은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검증이다.

따라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은 4.13총선의 결과로 보여준 국민의 현 정부 심판과 국회에 대한 엄중한 질책에 반하는 것이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19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졸속 추진되는 것을 환경운동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며 다시한번 규제프리존특별법 졸속처리 강행 중단을 요청한다.

(2016년 5월 16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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