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화순·장성·도계)을 순차적으로 폐광하고 빠르면 5년 후 석탄공사를 폐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서민연료인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포기하고 민영탄광만을 살려두려는 것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공기업 폐업문제를 해당 기관의 노조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분노한다.

정부는 석탄공사 폐업 검토 이유를 만성적자와 부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석탄공사가 적자에 허덕인 이유는 연탄이 서민들의 연료로 쓰이는 것을 감안 정부가 판매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정부가 대한석탄공사를 폐업해 공공탄광 운영을 포기한다면 경쟁상대가 없는 민영탄광기업들은 연탄가격을 올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서민들은 민영탄광에서 생산된 비싼 연탄을 쓸 수밖에 없으며, 그럴 여력이 안 되는 독거노인이나 빈곤계층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 질 것이다.

석탄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문제다.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질 처지에 놓인 노동자가 2000여명에 달하고 가족까지 합하면 8천여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폐업 문제를 노사협의도 없이 검토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석탄공사 폐업방침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석탄공사는 수익성 잣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구성원인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방침을 결정한다면 한국노총은 석탄공사 전체 노동자 및 해당지역인 삼척·태백·화순 전체 주민들과 함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6년 5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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