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부산교육청은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부산지부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이것은 지난 1월 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거부한 전임자 2명을 징계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나오면서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징계위가 직권면직을 의결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최종 결정한 후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감은 인사위의 통보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김석준 교육감의 결단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이며, 교육부의 업무복귀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다. 그리고 법적 절차상으로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부산지부 전임자 2명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다. 하기에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객관적인 현실만을 탓하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 분야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며 김석준 교육감을 지지한 수많은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이 땅 민주주의와 참교육 역사의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18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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