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지 밝혀라?

구체적인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국책은행의 부실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개하라”

경실련은 19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에 추진방안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구성하여 작년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올 4월 26일에는 3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오늘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한다.

▲ (사진=경실련)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주요 내용은 5개 경기민감업종 중 상황이 악화되는 조선과 해운 두 개 업종에 우선 노력을 집중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은 상시 구조조정, 공급과잉 업종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부실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해 투입해주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까지 동반부실화 되었으며,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이 졌고 회생한 기업들은 또다시 재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반면 부실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경영진, 채권단, 국책은행 및 관리·감독 당국, 청와대 등은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정격유착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지 못하고 이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실업과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과 실행에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조정의 원칙과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가운데 정부는 ‘실업과 지역경제안정 대책 수립 및 실행’이라는 정부의 역할에 충실하면 될 것이다.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로 알려져 있는 금융위원회가 어떠한 청사진과 원칙, 방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질의를 통해 묻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공개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1. 공적자금 투입의 이유 및 사용목적은 무엇인가?

2.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은 얼마인가?

3. 정부의 구체적인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4. 국책은행 부실의 원인과, 부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5. 기업구조조정을 정부주도가 아닌, 국회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사내도급 및 협력업체, 노동자, 채권단 등)들이 참여하는 범 구조조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실련은 기업부실의 책임이 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밀실에서 숨어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투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이 또 다시 부실기업을 연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경실련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 회신기간은 5월 24일(화) 까지이다.

양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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