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구조 다변화 위한 사회적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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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선주자들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유가세 인하 등의 근시안적인 말들만 쏟아놓고 있다.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화석연료에만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는 CO2 발생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 역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고갈 역시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에너지의 싹은 터가고 있다. 바로 재생가능 에너지이다.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들도 속속 정비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재생가능 에너지의 가능성을 살펴봤다. /기획취재팀 |
하지만 여전히 민간차원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재생가능에너지는 거리감이 있는 게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이나 투자 규모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겠지만 민간차원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보급 제도의 허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허점 보완 필요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기본 계획’을 수립,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산자부가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급·지원사업에는 △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 △지방보급사업 등이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 제도와 함께 공공기관 의무화나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 최종 소비지에서 자신이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태양광 10만호 주택 보급사업’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총 7천181호, 1만463kw를 지원했다. 이들 대부분이 자급자족하는 자가용 발전소이다. 자가용 발전의 경우 3kw 태양광시설을 설치했을 때 약 2천400만원 정도의 시설비용이 소요된다. 시설비 부담은 정부보조가 1천680만원, 자부담은 720만원 정도이다. 이 경우 12년 이상이 경과해야 자부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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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YMCA |
| 여수YMCA는 지난해 5월 전남 순천시 별양면 두고리에 순천태양광시민발전소 '햇살 1호기'를 설립해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의 무상지원 형식의 보급보조사업과 같은 방식으로는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적절한 수익구조를 가져야 보급도 활성화된다는 것이 이미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민간에서 소규모 발전소를 건립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1조원 정도 규모가 조성된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집행현황을 보면, 태양광의 경우 2005년 15개소에서 2007년 5월 85개소로 확대됐다.(표 참조)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한 전력거래가격이 산자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15년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집중 필요
하지만 현재 상업용 발전소를 설립할 경우 초기투자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설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 일반인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자가용 방식과 상업용 방식을 적절히 혼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찍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가 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3kw급 상업용 소형 발전소의 경우 2천1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드는데, 이것을 저리 융자로 빌려줄 경우 매달 전력판매대금으로 생기는 25만원의 수익금을 매월 갚아나가면 6~7년 정도면 모두 갚을 수 있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판매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현황-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사업장수>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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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소수력 |
LFG |
풍력 |
태양광 |
연료전지 |
바이오 |
합계 |
|
2004년 |
30 |
8 |
3 |
1 |
0 |
0 |
42 |
|
2005년 |
36 |
10 |
4 |
15 |
0 |
0 |
65 |
|
2006년 |
40 |
10 |
5 |
67 |
1 |
0 |
123 |
|
2007년 5월 |
43 |
11 |
5 |
85 |
1 |
1 |
146 |
<집행금액 및 예산액대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
년도 |
예산액(백만원) |
집행액(백만원) |
집행률(%) |
|
2004년 |
6,340 |
5,142 |
81.1 |
|
2005년 |
20,846 |
7,809 |
37.5 |
|
2006년 |
26,284 |
11,128 |
42.3 |
|
2007년 5월 |
27,000 |
11,471 |
42.5 |
출처: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신재생에너지팀
물론 융자제도의 길이 터져있다. 하지만 은행이 이를 대행하면서 부지나 발전수익성 등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소형 발전의 경우 부지규모도 작고 발전수익성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중대형 발전소의 경우가 융자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지만 역시 은행의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 순천시 별양면에 있는 YMCA 태양광시민발전소 ‘햇살’은 지난 2005년 산자부의 태양광 일반보급사업 지원을 받아 200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립했다. 김대희 여수YMCA 사무국장은 “8%가 넘는 은행이자율로 인해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융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해를 거듭하며 성과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문 에너지나눔과 평화 부장은 “여러 가지 지원제도 중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시범보급사업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향미 기자
이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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