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무단 수집한 경찰·국정원 이대로 ‘안돼’

▲ (사진=참여연대공익법센터)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 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500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8일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진행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단장 인사 : 장주영 변호사 (변론단장)

• 소송 경과 : 장여경 정책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구인 발언 :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용마(MBC 해직기자), 안보영 (영화인) 등

• 청구서 개요 발표 : 오윤식 변호사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