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관련 정부 각 부처의 법률적·행정적 책임은 없나?

대규모 사망자·피해자 발생사건 및 피해 국민 방치·외면

진상규명 방해·지연 과정에서의 정부와 각 부처의 직무유기

위법·부당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19일 오후 2시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참사와 대규모 피해의 책임을 야기하고 방조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정부부처의 법률적·행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에 앞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 (사진=참여연대국내연대)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로 부여된 국가와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결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또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산자부 산하 한국 제품안전관리제도 총괄 및 인증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창부,

•기재부,

•국무총리(실)

등의 잘못과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체와 진상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법률단체는 공동으로 감사원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그 동안의 정부의 책임과 각 부처·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위법·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의 문제에 대해 법률적·행정적·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 전반, 피해 국민들에 대한 외면·방치 문제, 이 사건의 진상규명 지연·방해 과정 등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각 부처·공공기관들의 책임과 잘못이 명백하므로 부디 감사원이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사무총장(변호사), 참여연대 조형수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이 참여해 감사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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