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기자회견

시민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옥시에 이어 롯데마트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어 홈플러스를 비롯 애경과 Sk케미컬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모든 기업들에 대해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 소비자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을 만들어 판 몸통 '롯데쇼핑' 대신 제조사인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사 등 꼬리만 구속하고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시민사회는 우선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

시민사회는 이어 롯데마트는 앞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 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롯데마트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쇼핑이 된다는 것. 이에 가습기피해자모 임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들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된다는 게 시민사회 주장이다.

최근 언론은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피비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이고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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