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무기근로 전환 및 외주화 대상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과연 여성에게 평등한가’란 주제로 여성연합이 오는 8일 토론회를 연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정부 발표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김기선미 여성연합 정책국장은 “통상적으로 주변업무 종사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이다”며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외주화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최소 비율, 최대 효과’를 강조하는 시장논리로 평가돼선 안 된다는 논의도 토론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기 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 고용창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와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선임 연구위원이 각각 ‘감추고 싶거나 무관심하거나: 공공부문 비정규 정책을 둘러싼 노사정의 정치와 여성문제’,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성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이란 주제의 발제를 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중렬 여성가족부 정책기획평가팀 서기관, 빈순아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이후명 기획예산처 공공정책관 과장, 전명숙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형옥 노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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